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금지' 靑청원에 "부당이익 환수법 추진"

"삼성증권 사고는 공매도 제도 아닌 '입고 착오'에서 발생"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 실시간 확인 시스템 갖출 것"

【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삼성증권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위법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삼성증권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위법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안 등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 추천 20만건을 넘은 청원에 청와대 또는 정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삼성증권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6일 올라와 한달만에 24만2286명의 추천을 받았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의 입력 오류로 직원 보유의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3800만원 상당)가 배정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삼성증권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사건의 수습 상황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 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긴급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8일에는 삼성증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 명은 삼성증권으로부터 약 4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걸린 모습이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함께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하겠다. 이를 통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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