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카운트다운'…집값하락 도화선 되나

세율인상 포함여부에 촉각…후폭풍 '거셀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안이 다주택자-문재인 정부간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꽉 막힌 시장 거래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해온 종부세 세율인상 카드가  정부여당의 선거 압승 이후 첫 윤곽을 드러내는 권고안에 포함될지도 주목대상이다.

 17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첫 공개하는 데 이어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조세소위를 열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놓고 수시간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실소유자, 다주택자를 막론하고 시장의 관심사는 보유세 권고안의 '강도'에 모아진다. 정부여당이 6·13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금기시된 세율 인상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부터, 공시 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80~9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세율인상 카드가 수면위로 올라온 데는 정치 지형 변화의 영향이 컸다. 여·야간 세력균형이 선거 이후 급속히 무너지고, 논의의 균형추 또한 한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자중지란에 휩싸인 야권이 범여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등 보유세제 강화가 거론될 때마다 고개를 들던 한국경제 위기설이 정부 여당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도 선거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는 진단도 고개를 든다.  이러한 한국경제 위기론을 버텨낼 여당의 맷집 또한 상대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론자들은 보유세가  '효율'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잠긴 자금을 4차 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해 한국경제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위기에 대응하는 내성도 강화하는 시장 효율적인 세금이자, 불로소득을 환수해 빈부격차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보유세는 시장을 왜곡하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민간과 국가가 보유한 주택 재고의 총량을 줄여 다시 집값 급등을 부르는 나쁜 세금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이른바 조지스트들이 주장해온 빈부격차 시정효과도 미미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내주 보유세 개편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논란이 토론회 등에서 다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0.19%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평균 상승률(5.0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 같은 서울의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대치 기록이다.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 2018.04.30.  [email protected]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세율'까지 손을 대기는 버거울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전 국민의 자산 중 70%이상이 부동산에 잠겨 있고, 요즘도 주말마다 건설사들이 지은 견본주택앞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포함해 수만명이 장사진을 이루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해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집을 사고팔아 생기는 차익에 과세하는 거래세와는 달리, 소득의 일부로 내야하는 장바구니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도 (정부가) 보유세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는가”라며 “(하지만) 공청회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보유세 도입 효과인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 가운데 시장 안정의 목적은 어느정도 이뤘지만, 나머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격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소속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사실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유세가 세율인상까지 갈 지는 미지수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방향성은 정해졌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을 가진 게 부담이 되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력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도입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한 당선인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심교언 교수는  “(보유세 강화로) 시장이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많이 오른 지역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북도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강북이라서 다 같은 강북은 아니고, 강북도 개발호재나 수요공급이 있는 지역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겠지만, 같은 강북이라도 지역별로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7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한 뒤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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