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청문회서 '위장전입·키코 재판거래' 공방

"동성애는 성적 취향…동성혼은 결혼 해당 안돼"

"사형제·국보법 폐지…국민 감정·신중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우 김난영 유자비 기자 =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은 물론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攻守)가 뒤바뀐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증빙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5차례(배우자 2차례 포함) 위장전입을 했다. 다만 현 정부 공직 낙마기준인 2005년 7월 이후에는 위장전입 기록이 없다.

 이 후보자는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 차례 된 것 같다"며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언론장악이 사태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외면했다"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판단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본안판결과 다른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감이고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11년 키코 분쟁 관련 첫 항소심에서 은행의 편을 들어준 것을 지적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정부 운영 협력 사례로 언급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이 키코 문건을 작성한 것은 2015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키코 피해 기업 측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며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줬다.

 이 후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구나 제가 판결로 그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도 유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동성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 중요 고려 요소"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정이나 폐지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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