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화적 원자력 허용해야 北 비핵화 검증 협력"

'협력적 검증' 관한 시그프리드 헤커 美교수 견해 소개

"군사적 원자력 완전 폐기…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허용"

"2차 북미회담 중간선거 후 개최 가능성…판문점이 최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미국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 대학교 명예교수의 북핵 관련 강연에 참석해 헤커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8일 비핵화 검증이 필요하지만,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은 허용할 때 북한이 핵폐기 검증에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으면 비핵화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북미가 신뢰를 쌓아서 협력적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협력적 검증에 관한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헤커 교수는 영변 핵시설을 직접 살펴본 북핵 전문가다.

 문 특보에 따르면 헤커 교수는 전날 연세대 강연에서 '협력적 검증'이 가능한 조건으로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은 완전히 검증 가능하기 폐기하되, 의료·농업·전력용 원자력 이용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적·비군사적 원자력 이용의 길은 열어둬야 북한 정부와 과학자들도 핵 사찰, 검증에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특보는 "강제적 검증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을 보기 상당히 어렵다"며 "1992년부터 과거 소련, 즉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미국과 협의한 것이 소위 강제적인 사찰, 검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협력을 해줬고, 사찰과 검증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검증은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적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도 요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바꿔야 된다"며 헤커 교수의 견해를 전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와 관련해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측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판이 깨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가 주고받는 교환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며 "그렇기에 꼭 중간선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는 걸로 돼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기에 판문점보다 좋은 자리는 없다. 군사분계선 위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서 있는 그림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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