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가짜뉴스는 사회악…방지법 반대 한국당은 위선적"

"한국당 의원 발의 가짜뉴스 방지법도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범정부 차원 근절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를 '사회적 독극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방지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수수방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철도가 기습남침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북한에 쌀을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등 시중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였다. 국민도 적극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의 태도는 너무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 4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을 대행할 때 가짜뉴스가 중대한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법 11개 중 8개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처벌 조항도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등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며 앞장선 것은 한국당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한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 지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0계단이나 상승했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대책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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