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민주노총 배제한 채 공식 출범할까

정부여당 내 경사노위 연내 출범 목소리 커져

경사노위 "노사정 주체들 의견 모아 결정할 것"

한국노총 "사유 없이 미루는 것 문제 있어"

대한상의 "한 곳 문제로 늦춰지는 것 문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인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7일 민주노총이 정족수 미달로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된 데다, 내년 1월에 다시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내에선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면서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소한 지난 17일에는 가부(可否) 간에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 내에선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 출범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강경기류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한 인사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경사노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민주노총이 결정을 못해 안타깝다"면서 "더 기다릴 수 있을지 내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출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경사노위를 먼저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고위 인사도 "참여주체 중에 한 곳의 문제 때문에 출범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사노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다. 그래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달릴 수 없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다른 인사는 "경사노위 내 각종 특별위원회 등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보면 내년 1월까지 못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개문발차가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직 고심을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22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하자고 요청한 만큼 이를 조만간 노사정 주체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사노위 다른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대표자 회의 소집 공식 요구가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정당 의견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노사정 대표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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