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황제보석' 국감 이슈…문무일 "수사 필요성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호진, 7년 넘게 재판하며 63일 수감 돼

문무일 "거짓 서류 냈으면 수사단서 가능"

골프장 접대 의혹 수사 촉구…"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박은비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7년 넘게 재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허위로 보석을 받았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만약 (법원에) 거짓 서류를 냈으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후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7년여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음주·흡연 등의 일상생활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수감된 날은 단 63일로 파악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보석 허가가 났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불허 의견을 낸 걸로 자료를 받았다. 잘 조치한 것 같다"며 "병보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낸 게 있다는 게 확인되면 법원 기망행위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의 대규모 변호인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직 대법관 등 전관 출신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 방송에서 이 전 회장 골프 접대 명단을 보도했다. 골프 접대는 한참 수사 중이었는데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명단에 있다"며 "이 골프장이 최고가로 초호화라는데 그럼 뇌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에서 명단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명단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범죄단서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건지 검토해보겠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고 황제보석으로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했다"며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2심만 세번하는 진기록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한편 검찰 출신 전관예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문 총장은 "전관예우 관련해서 오해 소지가 많아서 이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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