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KDI 고용전망은 숫자일뿐…집착할 필요 없다"(종합)

예산국회 출석, 교체설에 "어떤 상황 생겨도 예산은 마무리 짓겠다"

그간 성과 묻자 "혁신성장에선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냈다"

'KDI 고용전망 악화' 지적에 "전망일뿐…전망은 한은·정부도 해"

'경제위기 아니냐' 질의에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장서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고용지표 전망이 저조하게 나온 데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KDI는 '2018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특히 올해 남은 4분기엔 취업자수 증가율이 제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이 KDI 지표를 인용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KDI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이 말을 끊고 "집착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서 나온 공식 자료 아니냐"라고 반문하자, 김 부총리는 다시 "전망이니까요. 전망은 저희(정부)도 하고 한국은행도 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국내 경제 석학 34명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경고하는 내용의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을 발간한 사례를 들어가며 국가 위기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충고는 실제 현실과 어떻게 접점해야할까를 고민한다"면서도 "그런 분들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보단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 경제팀을 이끌며 성과가 있었느냐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는 "혁신성장에 관해선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과 기업시장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과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혁신성장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부총리는 자신을 향한 교체설과 관련,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하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과 관련, 정부 추계가 과소계상됐다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계에 대해 "예정처가 쓴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예정처는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예정처는 30년간 재직을 하고 9급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원 5급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9급 임용자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다"며 "이 숫자가 보기엔 작아보이지만 추계치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때도 예정처 전망에 대해 "균형잡힌 측면에서 변수나 전제 조건을 감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같은 문제로 중장기재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 5년 주기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앞당겨 올해 3분기(7~9월)께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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