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 이행에 내년 101억원 추가필요"

40억원만 정부 예산에 반영…"가능한 사업 최대한 포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101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북 시범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중 올해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에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19억6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규모는 군 당국이 내년 소요될 예산의 최대치를 포함한 것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방부는 4일 오전 2일간 상호 합의한 11개 철수 GP에 대한 명확한 식별·검증을 위해 남북의 모든 시범철수 GP에 황색수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우리측 GP, 오른쪽은 북측 GP에 걸린 황색수기의 모습. 2018.11.04.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했으며, 이는 현 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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