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프쇼어링, '고용감소 완화' 간접효과도 있어"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기술개발 중심 지원책 필요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국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프쇼어링이 직접적으로 수출 증대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를 약화시키지만, 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간접적으로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수출입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혁신성이 높은 기술개발 중심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실린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 보고서(한은 경제연구원 음지현·최문정 부연구위원·박진호연구위원)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국내 생산비중을 축소시켜 노동수요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와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토대로 2006~2014년중 제조업기업 5530여곳의 수출입 금액과 수출입 집중도가 상용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수출 증가→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모든 기업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만 일어났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기준은 1인당 매출액과 혁신지수가 해당 산업군의 중간값보다 높은 곳이 해당됐다. 이들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면 노동수요 창출효과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1% 늘어날 때 상용근로자 고용이 0.022%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을 활용하면 이러한 수출을 통한 노동수요 창출효과는 직접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이 수입을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났다. 물론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노동을 대체시켜 전체적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긴 했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이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노동 수요를 늘리는 간접 효과를 냈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성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출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과 오프쇼어링이 비용절감을 통해 국내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의 생산성에 따라 고용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보다는 자국에서 생산 활동과 연구개발이 밀접하게 연구되면서 혁신이 촉진되는 기술개발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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