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치료 필요한 질병"…처벌 빈틈 메운 '이 모델'[2025 식약처 결산③]

치료 이후에도 관리·지원 이어져야 재발막고 일상 유지 가능

1342 용기한걸음센터·함께한걸음센터 통해 '상담·재활' 지원

식약처 총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어린이들이 마약 감시원 체험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체계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키자니아 마약감시센터'를 열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입문 단계’로 인식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등이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이른바 ‘나비약’ 디에타민은 의료용 마약류 성분인 펜터민을 함유한 식욕억제제다. 식약처는 올 한 해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사법 절차 이후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기회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해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을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있다.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 한해도 이 같은 기조 속에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해당 개정 법률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됐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 시행됐다.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지난 3월 27일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에서 열린 '마약 중독 재활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국제 포럼'에서 '마약류 중독자 재활의 임상 실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식약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및 그 가족·지인 등 마약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한걸음센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담당 부서이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던 함께한걸음센터를 지난 2023년 대전에 추가했다. 지난 한 해에만 14개소를 신설(누적 17개소)하며 이용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쉽게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42는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 학생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215만 여명을 교육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 총 527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쏙도 있다. 식약처는 올해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들이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에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 수행한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에서 도입된 '약물법정'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식약처(총괄)가 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이다.

식약처는 "기소유예 마약중독자의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재활의 기회를 제공,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현재 총 85명이 해당 제도를 적용받았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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