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국민 90%이상이 난민 추방 요구”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 밝혀라"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추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은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 난민을 반대하며 즉시 추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심사가 보류된 제주 예멘 난민 85명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와 추방을 촉구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해 법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6명이 가짜 난민임을 9차례에 걸쳐 알리고 추방을 외쳐왔으며 2차 난민심사까지 396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짜 난민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으며 대거 이의신청을 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대한민국은 가짜난민 천국이라는 글로벌 호구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신청자라고 해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멘은 테러조직 근거지기에 위협적이다. 심사가 보류된 85명을 즉시 추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 기준 난민 신청자 2165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710명(8억1700만원)과 비교해 300% 이상 폭증한 것” 이라며 ”국민의 고혈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살찌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는 내용의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국경의 문을 열어 불법이주자와 가짜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민을 말살하는 가짜인권”이라며 “정부가 유엔이주협정에 국민 동의 없이 조인한다면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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