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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안위원 추천 거부한 文…무소불위 오만불손"

등록 2019.03.05 15:41:16

"'진짜'전문가 합류해 탈원전 허상 밝혀질까 두려웠던 것"

나경원 "삼권분립 파괴행위…입법부 무시한 초유의 사태"

김의겸 "원안위법상 결격사유 해당…위촉거부 아냐" 반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로 의결한 원안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표결마저 뒤엎는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오만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가) 작년 말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삼권분립마저 파괴한 무소불위 文정권의 오만불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안위원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가관'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 안 되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받은 자문료 25만원 때문에 안 된단다"라며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들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 완성시킨 장본인이다. 이경우 교수는 원전 부품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질 액체금속학의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文정권이 이들을 거부한 속내는 뻔하다.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탈원전의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표결마저 뒤엎겠다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서 가당치도 않은 초법적 발상이다. 오만(傲慢)이 아니라면 무지(無知)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찬 文정권의 삼권분립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을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행위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 하니 전문가는 배제하겠다는 심보"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할 문제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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