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미리 촬영된 사진 받은 것"…일부 혐의 부인

변호인 "일부 제외하고 모두 인정"

'성착취물 제작' 법리적 검토 요청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요청으로 피해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학교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진 촬영을 요구해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기 보단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혼돈해 공소사실이 기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은 적어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촬영 행위, 구체적인 지시 등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 사진 전송을 요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인 지시 등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A(13)양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18)양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2024년 8월에는 전송받은 신체 노출사진 13장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11월 C(18)양, D(18)양과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양 등 4명으로부터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현 청주지방공소청)은 3개 검사실 전체를 특별수사팀으로 구성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 포털사이트 검색내역·클라우드 압수수색 후 증거선별 등을 실시했다.

이후 유심 교체내역 등 압수수색과 주거지 및 직장 등 압수수색, 피고인 및 참고인들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루며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단순 성착취물을 일회성으로 제작·소지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청원경찰서는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맡았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 수사를 받던 중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은 7월15일 시의회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8월6일 최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14일 최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추가 범행을 포함한 혐의를 검토해왔다.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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