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女·노인·외국인 경제활동 늘린다

2일 예정됐던 인구정책TF 회의 기재부 사정으로 5일로 '연기'

고용반 구성…"女·노인·외국인 노동생산성 높이는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 등 경제활동 바깥에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재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갈 방침이다. 

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예정됐던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내부 사정으로 연기돼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과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인구정책 TF 아래에는 각 분야별로 고용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 등 9개 작업반이 꾸려진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고용 분야 작업반에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인구정책 TF가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면, 중장기 고용정책에도 각 의제들이 반영, 조정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투입 감소, 총생산량 감소 등의 전달 경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 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 수준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며,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경제활동 바깥에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양적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해서는 여성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 인력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이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노동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며 "공급이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현재 노동시장 인력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갈 지 두 가지 큰 방향을 중심으로 TF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 이후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75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인구 감소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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