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권 '화요' 대표 "주세법 개정 안하면 국내 주류산업 정체"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증류식 소주 '화요'의 제조업체인 화요의 대표가 "현행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주류의 경쟁력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세법 개편 무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태권 화요 대표는 지난 14일 '주세 개편안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화요는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화요는 증류식 소주로 국내에서 대중화돼있는 희석식 소주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다. 만약 주세법이 개정돼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는 희석식 소주와 반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는 "출고가에 세금을 붙이는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어떤 기업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 고급술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종량세로의 개편은 한국 술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희석식 주류 업체에서 주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산업 발전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려는 오랜 논의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말도 들려온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60년 이상 한국의 주류 시장을 독점해온 희석식 소주 기업들은 안정적인 내수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며 상당한 부를 축적해 왔다"며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부를 쌓는 동안 국내 주류의 국제 경쟁력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현행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주세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은 우리 주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제시한 후 신속하고 명확하게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류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내 주류 시장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대한 세계 주류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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