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정은이 낫다' 정용기에 "北 그렇게 좋으면 가라"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 '종북한국당' 처벌해야"

【천안=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비꼬았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가진 정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남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법률"이라며 "특히 찬양고무죄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표현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한국당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라며 참석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숙청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김정은의 야만성에 몸서리 쳐지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등이 엉망진창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치욕스럽지만 김정은이 책임을 묻는 면에서 문 대통령보다 낫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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