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vs "불법"…민주-한국, 강대강 대치 속 오늘 본회의

당초 여야 3당 합의안 기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정개·사개특위 연장 처리 방침

여야, 전날까지 물밑접촉 등 합의 시도했지만 '불발'

문희상 국회의장 최종 판단에 따라 여부 갈릴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 문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대로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당시 2시간 만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은 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추경 시정연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국회 회기는 7월19일까지로 정했으며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18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중 8개 위원회의 위원장 교체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검찰 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끝내고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자당 몫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현 이인영 원내대표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정성호 의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 바꾸는 등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은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다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이 활동 마지막 날이 된다.

민주당은 이에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출을 우선 진행하고 운영위를 열어 연장건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당이) 합의해서 결정한 (6월 국회의) 세부 의사일정 내용을 집행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밀어붙일 것"이라며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있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받아 관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합의 번복 이후 선별적 등원을 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통해 각 상임위 의사일정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는 (강행한다면) 불법"이라며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밤을 새워서라도 (한국당과) 최종 합의를 시도하라"고 주문했으나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기존 공지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밤까지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여야의 요구를 수용해서 문 의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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