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日언론과 인터뷰서 "한일, 만나서 대화해야"
日백색국가 제외는 "'우호국'서 '그냥 지인'으로 내린 격"
"경제 제재로 문제 해결 안돼...피해자는 양국 국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8일 마이니치신문은 정세균 의원이 인터뷰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한다”며 일본 측이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화이트국가(수출관리우대국) 배제는 우호국인 ‘친우’에서 ‘그냥 지인’으로 격을 내린 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 원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국 국민도,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 측에 추가 설명과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위축된 데 따른 2차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과 문제없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해, 이 이상 국민 간 대립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양국 정부와 정치(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끼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무급부터 대화를 시작해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군사정보 교환는 우호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우호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지소미아는 유지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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