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격사건 조사하는 유엔사, 또 반쪽짜리 보고서 낼 듯

중립국감독위원회, 지난 4일 GP 총격 현장 조사

북한에 대한 조사 없이 결과 보고서 내놓을 듯

【파주=뉴시스】김진아 기자 = 6.25전쟁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먼저 총격을 가한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북한군에 의한 감시초소 총격 사건 이튿날인 지난 4일 오전 6시30분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다.

이들은 정전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관계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당국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측 감시초소에 먼저 기관총을 쏜 북한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총격 의도와 우발성 여부 등이 모두 추측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당사자인 북한이 빠지는 일은 거듭돼왔다.

최근 사례는 2017년 11월13일 발생한 판문점 북한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이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오청성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북한군에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유엔군사령부 정전위 건물. (뉴시스DB)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협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다루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놔도 북한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와 북한군, 중국군이 참여하는데 이 위원회는 휴전 다음날인 1950년 7월28일부터 1991년까지 460차례 열렸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황원탁 소장이 유엔군사령부 측 수석대표를 맡은 것을 문제 삼으며 1991년 3월25일부터 참석을 거부한 뒤 여태껏 불참하고 있다.
 
1998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가동됐다. 16차례 회담을 통해 양측이 1998년 잠수정 침투 사건, 1999년 제1 연평해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뒤부터는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사가 이번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일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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