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 에 "비핵화 진전괴 보조 맞춰야"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24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해 5월 24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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