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통합당 신보라 '청년정책위' 합류에 "反노동 인사"

한국노총 "총리실에 상식 요구"

민주노총 "신보라 임명 철회를"

[파주=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21대 총선 경기 파주시갑 신보라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10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역 앞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파주시 지역 합동유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12일 노동계가 "반(反) 노동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신보라씨가 대표로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주창했다"며 "청년과 장년 노동자의 세대갈등, '노동자 갈라치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신보라씨의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 노동자적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일액 최저액 4000원 인상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법에 대해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없었음에도 신씨의 '나홀로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이뿐 아니라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조 혐오로 가득찬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의 '강성 귀족노조 개혁위원회' 참여 등 그의 반 노동 활약은 종횡무진이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씨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인프라가 바닥이 났느냐"며 "아닌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상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논평에서 신 전 의원 임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리실은 신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청년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서 영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의 20대 국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반노동, 친기업, 노조혐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 임명은 재고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 청년 정책의 방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정책을 혼란에 빠뜨릴 신 전 의원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사 때문에 청년정책 실패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오는 8월 출범하는 청년정책 총괄 기구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정세균 총리가 직접 맡는다. 2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그 외 정부 측 위원 2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맡는 나머지 부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 내 '쓴소리' 역할을 담당한 김해영 최고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의원도 민간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 지도부 출신 인사가 현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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