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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국자 증가 추세…임시생활시설 확충 필요"

등록 2020.06.17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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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재유행에 해외입국 두 달새 88명→180명

해외유입 신규환자 두자릿 수로…사흘째 10명대

"시설격리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한 강력 조치"

지역주민 반발에 "국민 보호에 꼭 필요" 협조 당부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 외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3.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 외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해외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임시생활시설 수요가 덩달아 늘어난 탓이다.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71명이다. 전체 확진자 1만2198명의 11.2%에 해당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공항 검역 단계에서 593명(43.3%)이 발견됐다. 나머지 778명은 무증상 입국후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사례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환자들 중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는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다. 이는 검역 단계에서의 검진 및 스크린 능력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최근의 확산세와 관련해 (비행기) 탑승 전 발열체크와 유증상 탑승 불허 등의 지침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해외 입국자도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환자가 덩달아 느는 추세다.

한 자릿 수에 그치던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15일 13명으로 늘어난 뒤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해외유입 환자 숫자가 10명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부터의 유입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35명, 쿠웨이트 17명 등 중동지역의 유입이 늘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에서도 상당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보다 일찍 필리핀 58명, 일본 29명 등의 지역에서도 유입이 늘고 남미와 아프리카로부터 입국하신 분들의 확진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4월1일부터 단기와 장기 체류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7012명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975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5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89명이 입소해 격리 중에 있다.

이 중 7개소가 단기체류 외국인 전용 임시생활시설이며 지금까지 이곳에 입소했던 외국인은 1만4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단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임시생활시설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문제는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0. [email protected]

김 1총괄조정관은 "4월 하루 평균 88명에서 6월 180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보면 300명이 넘는 입국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의)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에 특별한 거소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전파를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이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혹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지금까지 모두 1만4000여 명의 외국인이 입소했지만 시설 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감염병을 놓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정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분히 그리고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해 크게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기에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설 격리가 아닌 이분들을 지역사회로 들어와서 능동감시나 앱을 통한 추적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시설 격리보다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의 수준이 보다 얕아지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 임시생활시설에 소요되는 여러 부식 등을 최대한 지역사회로부터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시설 운영이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시설을 흔쾌히 제공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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