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없을 듯…靑 "진행 중인 절차 없다"(종합)

광복절 특사 가능성 일축…4년 연속 광복절 특사 無

文대통령 취임 후 특사 세 차례…2017년, 2019년 2회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데, 약 1개월 가량 소요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올해도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등 세 차례의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의 경우 각계에서 매년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는 있지만 4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근 친박계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주장도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앞서 '친박 핵심'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첩경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고 광복절 특사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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