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완료"…당 혁신안 발표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 3대 혁신안 발표

"폐해 개선 전제로 지구당 부활, 당원자치회 활성화"

"중범죄, 부패 비리 범죄 한해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당정협의 대표가 주재…당정청 관계서 중심 잡을 것"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시장 다투는 모습 바람직 안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17일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을 핵심 가치로 내건 3대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당면한 위기 속에서 당을 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가지 당 혁신안을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
먼저 국민께서 요구하신 정치개혁, 검찰개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기, 집중호우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처 입은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선 당대표가 되면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17. [email protected]

그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 자치분권의 가치는 물론, 대통령 권력분산 및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간 협력 제도화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2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며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연내 출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중범죄와 부패 비리 범죄에 한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도 제안했다.

당과 정부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는 당 대표가 직접 주재하겠다"며 "당(黨)이 정(政)과 청(靑)의 가운데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당과 지역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 하부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당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비민주적인 운영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지난 2004년 폐지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email protected]

김 후보는 "과거 지구당의 폐해 개선을 전제로 지구당을 부활하고 당원들의 뿌리 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당직에 원외 위원장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국회의원만 가능한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등 당 기간 조직의 자질과 능력 수준을 높이겠다. 시·도당 부설로 정책연구소를 상설화하여, 중앙집중형 정당을 지역분권형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밖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 임기 내 완수 ▲민주연구원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청년·여성 정치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상설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당정협의 개최 ▲을지로위원회 핵심기구로 격상 ▲지역 순회 현장최고위원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라 본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전망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큰 것 같다"며 "부동산을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의 여러가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가 되면 정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아젠다를 서로간 합의해서 결론이 나면 분명한 건 당의 입장을 밝혀서 정부와 청와대 입장을 당이 리드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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