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의 이면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창원시,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발표

열악한 수입 구조와 위험한 노동 환경

민주노총 경남본부 "택배노동자 사망, 로젠택배 사과 촉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택배와 배달 등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현실적인 후속 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경남 창원시는 지역 플랫폼 노동자의 일감이나 소득으로 확인한 수입 구조와 노동 환경, 고용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1월 한 달 간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600명을 대상으로 근로 특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 지역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지역 취업자의 1.9%에 달하는 1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 운송 관련 서비스직이 32.7%로 가장 많았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83.1%가 플랫폼 노동이 주업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일자리 부족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생계 유지를 위해 플랫폼 노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7.28시간(택배 10.82시간, 운송 관련 서비스는 야간근로 빈도 높음)으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운송 서비스직의 경우 수수료 부담도 월평균 44만7400원으로 인근 부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3일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와 택배 노동자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23. (사진=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특히,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응답률은 79.3%로 사회 안전망에 취약했으며,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88.3%는 사고 발생 시 재해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과 갑질문제 등 부당대우, 일의 빈도 예측 불가에 따른 생계 불안 등으로 88.6%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태조사 책임연구를 맡은 정호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창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라이더 등 운송 관련 서비스 직종은 안전사고 위험 등에 가장 취약해 시 차원의 보호 정책이 우선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3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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