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오픈 스카이 협약' 탈퇴승인…미국은 이미 탈퇴

[AP/뉴시스] 2019년 4월 러시아 공군의 Tu-214기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오푸트 공군기지 위를 정찰비행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연방 하원은 19일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군사 시설을 상호 정찰비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오픈 스카이) 탈퇴를 승인했다.

상원의 승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러시아의 오픈 스카이(영공개방) 협약 탈퇴는 발효된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다시 협정에 복귀하면 탈퇴 절차를 중지하고 다시 협정을 지킬 뜻을 시사해왔다.

특히 이날 하원 통과는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아이슬란드 수도 개최의 북극권 외무장관 회의 참석 중 첫 양자회담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만나서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사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 스카이 협약은 30여 개국 서명을 거쳐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이 상대방의 군사력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도록 서로의 영토 위를 정찰 비행하게 했다. 2002년 발효 후 지금까지 1500회가 넘는 비행이 이뤄졌다.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축과 군비 통제 등 다른 협정의 준수를 모니터하기 위해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 위반으로 협정 잔류가 의미 없다면서 탈퇴했다. 11월에 미국 정부는 탈퇴 절차를 완료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탈퇴 재고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협정 잔류를 요청했다. 특히 러시아에 나토 동맹국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본토격리 영토 칼리닌그라드 등에 대한 비행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칼리닌그라드 사안에 대해 러시아는 오픈 스카이 협약이 용인한 제한이며 미국은 알래스카에 이보다 더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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