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제압하다 폭행범 몰린 경찰…재판 넘겨졌다
취객 제압하며 폭력행사 의혹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 기소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A경위는 동료와 함께 B씨를 깨우다가 B씨가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경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경위가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다만 A경위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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