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도 '깡통'…1명이 보증금 20억 미반환

전세금 미반환 상위 20명이 무려 74억 떼먹어

김상훈 의원 "LH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반전세 등 정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1만4299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783건(40.4%)으로, 전월(35.8%)보다 4.6%포인트 급증했다. 임대차법 개정 직후인 작년 8월(31%)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월세 거래 비중이 9.4%포인트 높아졌다.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20여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 제출 받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 사고액만 7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역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5건(110억원) ▲2018년 576건(227억원) ▲2019년 839건(332억원) ▲2020년 992건(398억원)으로 4년여 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또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5000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000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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