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2023년 발효 '디지털세 도입'…공동성명 채택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의 자국 외 매출에 법인세 부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70~80개 기업에 우리 정부가 과세권 행사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30 [email protected]

[로마(이탈리아)·서울=뉴시스]김성진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무리 된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지속가능발전' 뒤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해 총 61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2023년 발효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키로 한 부분이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대해 내던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당 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된 디지털세 도입 조항의 핵심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해당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조금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가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지난 30일 첫 세션인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서 앞서 지난 8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채택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고, 이날 공동성명으로 최종 채택했다.

합의안은 적용대상 기업과 과세권 배분비율을 골자로 한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필라 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이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소재국 정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2023년부터 매출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 시장 진출국가에 내야 한다.

필라 2는 15%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 만일 세율부담이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두면 차액 만큼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G20 정상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 최종 발효를 목표로 세부기준 협의와 각 국가 간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라 1에 해당하는 매출 200억 유로(27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130개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70~80개 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또 "(거꾸로) 필라 1이 도입되면 해외에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의 수는 1개 내지는 2개 정도될 것이다.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가 워낙 커서 필라 1으로만 수 천 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비록 1~2개 기업 밖에는 안 되지만 매출 규모가 워낙 커서 과세권을 나눠줘야 할 규모가 크고,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7~80개이지만, 매출 이익률이 높지 않은 곳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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