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난지원금 홍남기와 상의" vs 이준석 "효과 의문"

宋 "지금은 이재명 정부 아냐…절차상 난점 상의"

李 "위드코로나라 효과 덜해…배분방식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출정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여야 당 대표 토론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재정당국이나 살림 하는 입장에서는 아껴써야 하고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는 점은 이해되지만 가계 살림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마침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 걸로 보여진다"며 "세수 추계상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본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가 끝까지 고집해서 88%로 하다보니까 괜히 12% 안 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행정비용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했다. 그때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내용으로 갔던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해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점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있을지 홍 부총리가 귀국하면 상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며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의 홍 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여러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했지만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증세가 된 것이 아니냐"며 "그걸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과도하게 조정된 부동산 세제를 다시 조정하는 게 옳은지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나눠주자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안이 있냐'는 지적에 "손실보상법을 만들 때 소급 적용을 덜어내고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 했는데, 충분히 못 받은 분들은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발상을 전환하면 음식점도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며 "추가 고용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 대표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음식점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훨씬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소비 진작으로 주는 문제는 세수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총리와 이견이 도출된 것처럼 여당 대선후보라면 굉장히 처신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주4일제나 음식점 총량제 등 이 후보의 두서없는 정책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정부·여당 내 협의가 안 된 상태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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