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 정보 '철저 보안' 약속했지만…추가 조치 여부 주목

"영업 비밀 보안 철저히" 약속…추가 조치 여부는 확답 안 해

[워싱턴=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2021.11.0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제출받은 공급망 자료를 두고 '철저한 보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기업 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민감한 내용을 최대한 제외하고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 정부가 이를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결국 추가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앞으로 언제, 어떤 내용의 추가 조치를 요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번 정보 요구는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에 관해 경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상무부의 이번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를 "약탈"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러몬도 장관 역시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강제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건 자발적(voluntary)"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미 상무부는 추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 의존 비중이 크다. 아울러 이날 백악관 질의에서는 직접적으로 TSMC가 거론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 TSMC 정보 제출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을 향해 "TSMC를 비롯해 내가 만난 모든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반도체 정보 제공)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난을 국가 안보 위기로 보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만큼, 자칫 미 기업에 민감한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TSMC는 한때 상무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정보 유출 우려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러몬도 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밀 유지에 관한 미 상무부 입장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회담에서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관해 "영업 비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상무부가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 재고를 비롯해 주문 및 판매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 기업은 정보 제출 전 일단 주력 생산 품목 및 업종별 공급 비중 등 '공급 현황'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가 자료 검토 후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도 문제다.

러몬도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날 문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러몬도 장관은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장관은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추가 조치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이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상무부가 실제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주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난의 중심인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이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주로 독일과 일본 등지의 일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정보를 제출한 TSMC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3~4%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자료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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