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대출 8년만에 종료..부동산 가격 조정 본격화되나(종합)

제로금리 시대 끝…기준금리 1%

신용대출 평균금리 상승세 꾸준

대출 규제 더해 집값 하락 우려

규제로 평균금리 왜곡 현상까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지난 2012년처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0월 중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3.15~3.58%다. 같은 기간 5~6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4.66~7.82%에 이른다.

직전달 평균 금리가 공시되기 때문에 현재 고객들이 접하는 금리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25일 기준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금리는 연 3.23~4.63%로 집계됐다.

지금처럼 가파른 오름세가 이어지면 8년 전 보였던 6%대 금리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동안 지속됐던 저금리 시대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공시로 확인되는 5대 은행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지난 2013년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취급된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5.19~6.55%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다른 외부요인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가장 먼저 한도가 높은 고신용자 대상 대출부터 줄일 수 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중·저신용대출 확대 주문이 더해져 금리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도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라서 당황하고 있다. 이게 최근 1년 새 변화인데 기준금리 반영분은 0.25%포인트씩 올해 두번 인상된 게 전부"라며 "가계대출 폭증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연달아 나오면서 한도는 줄고 금리가 올라간 영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마켓 금리가 오르거나 외부 상황으로 금리가 오르는 게 대부분이고 8년 전에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최근 평균금리가 높아지는 건 규제 영향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 규제가 덜한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가면 평균금리는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올해 14.9%에서 내년 3.7%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이유로 꼽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기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돼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국내 부동산가격의 상승폭이 꺾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2.0%에서 3.25%로 높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0% 보합을 나타내며 2011년 전년 말 상승률(6.9%)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큰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진 적이 있다"며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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