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에…소상공인·마트업계 '온도차'

연 매출 30억원까지 구간별 수수료율 인하

소공연 "환영…수수료 부담 경감 계기되길"

마트협회 "최고수수료율 인하·협상권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와 마트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기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마트업계는 우대수수료율 구간 설정으로 인해 카드사의 이익을 방어해준 '침소봉대'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정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1.6%에서 1.5%로 인하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공연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며 정치권은 물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또 "이번 방침을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또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며 "담뱃세,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마트협회는 "당정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카드사의 논리"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범위 밖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 약 88.9%인 9조2771억원이 이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2017년 하반기 확대된 5억원까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구간에서는 가맹점수의 비중은 87.4%이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서의 비중은 11.2%에 불과하다.

협회는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등장하는가 하면 신규 점포의 경우 매출과 업종에 무관하게 여지없이 2.3% 최고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무수납제 폐지와 함께 수수료율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 제도화하지 않는 한 분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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