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에 치이는 중장년…"공공임대 배제 말아야"

국토硏, 주거실태조사 이용 소득·생애단계별 현황 분석

청년미혼, 민간임대 거주비율 최고…금융지원 연계 필요

소득 많은 신혼부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요구 커

중장년 가구, 필요 규모 가장 많아…거주기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소득분위별·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규모. (표=국토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중장년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단계별 공급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일 내놓은 보고서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과 5·6, 8·4, 2·4대책 등 세 차례의 도심공급대책을 통해 약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 공급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이길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득분위와 생애단계에 따른 주택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 등을 분석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민간임대 거주가구 691만5000가구 중 공공임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394만4000가구, 공공임대 필요가구는 78만1000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필요가구는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공공임대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 중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로 공공임대를 응답한 가구다.

연구팀은 소득수준·생애단계·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의 대상 규모와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공급과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를 보면 소득 3~5분위에 해당하는 중장년과 청년미혼가구 규모가 가장 큰 실정이다. 청년미혼가구는 전체 259만9000가구로 적지만, 민간임대에 사는 비율이 82.2%로 매우 높다. 신혼부부가구는 215만1000가구로 적고,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43.0%)도 높지 않다. 소득 6~8분위와 9~10분위에 주로 분포해 소득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장년가구가 민간임대에 사는 비율은 28.4%로 낮지만 전체 약 1099만1000가구로 압도적인 숫자다. 소득 3~5분위(127만4000가구)와 6~8분위(75만3000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고령 가구는 민간임대에 사는 비율이 15.8%로 낮지만 소득 1~2분위(47만2000가구)와 3~5분위(18만9000가구)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공공임대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는 소득 5분위 이하 청년미혼과 중장년 가구, 소득 1~2분위 고령가구와 6~8분위 중장년가구에 주로 포진해 있다. 연구팀은 청년미혼가구의 경우 소득 5분위 이하에 필요가구가 집중돼 있고, 그 규모가 커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혼부부가구는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수도권 비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의 비중이 높아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공급 등의 대응을 주문했다. 필요가구 규모가 가장 많은 중장년 가구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적 공급과 거주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미혼 및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장년가구의 공공임대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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