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부채 당겨쓰자는 이재명…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

"미래세대에 빚더미 나라 물려주겠다는 발상"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지역공약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상대로 현장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쓴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국가부채로 수년째 디폴트 위기에 빠져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11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정말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언제든 국가부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돈이 많다', '돈이 없는 지금 당장 국가부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해 성과를 거둔 후에 갚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며 "이 후보가 평소 '국가부채비율(정확하게는 국가채무비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의 상승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투자 저하로 신용위기에 직면하게 돼 국가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허 부대변인은 "미국, 일본 등은 화폐발행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축통화국이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며 "국채의 안전도 자체가 비교 불가인데 기축국가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비교하며 부채비율이 여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은 국채를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36%에서 50% 이상으로 급등해 부채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채를 마구 발행해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허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지 않는 길,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라는 질문을 받고 "돈이 많은 게 정부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돈이 많은 게 정부입니다.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쓴다는 것"이라며 "20대의 1000만 원 가치가 40대보다 크다. 20년 후의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지금 20대가 이를 쓰고,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그때 가서 갚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 자산 배분은 미래의 나로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국가부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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