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 정신 고통" 1618명 낸 손배소, 내달 첫 재판

시민 1618명, 조국에 손배소

서민 "조국사태 나라 두동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서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 진행한다.

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020년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당시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나라를 두동간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