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안보리, 또 중·러에 발 묶일까

유류 트리거 조항 있지만 결의안 채택해야

상임이사국 중·러 반대하면 성사 불가능

ICBM 규정하는데도 진통 이어질 수도

[뉴욕=AP/뉴시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4년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번엔 공동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만간 미국 등 국가가 이번 ICBM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ICBM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 대응해왔다.

일단 기존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하면 조치를 한단 내용이 있다.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로 채택된 결의 2397호에 담긴 '유류 트리거 조항'이다.

해당 결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수행하면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선다고 규정했다.

2397호로 인해 이미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은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었는데, 더 압박할 근거를 마련해둔 것이다.

단 이는 ICBM 발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수출을 제한한단 의미가 아니다.

이 같은 추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결국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안보리 결의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 성사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추가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구조란 뜻이다.

이제까지 채택된 모든 결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가능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인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중국은 1월 북한 미사일 개발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무산시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중국은 어떤 나라라도 자기들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 제재를 하고 이른바 확대 관할권을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것을 항상 반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규탄을 자제한 채 각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도 같은 달 미국의소리(VOA)에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벌어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러시아의 결의 동참을 막는 요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합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양상이 굳어져서다.

올해 들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0여 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추가 제재는 커녕 공식 대응조치 중 후순위인 의장성명, 언론성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고 규정하는 데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물론 안보리를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무시로 일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24일) 오후 2시34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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