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정치논리 벗어나야" 전문가 한목소리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30일 오후 부산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의 현안과 미래를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정치권 등의 지역 이기주의를 걷어내야 메가시티 개발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부산연구원은 30일 오후 부산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발표를 진행한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송교욱 부산연구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김예성 입법조사관, 박명흠 전 부산외대 교수, 김재호 울산대 교수, 이재형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본부 사무소(청사) 설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경남 양산·김해·창원, 울산 지역 등에서 사무소 유치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재형 사무국장은 정치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추진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중앙부처 직원을 일부 파견하는 방식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지역 정치권 내에서 휘둘릴 수 있다"이라면서 "이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명흠 전 교수도 "지자체 사이에서 ‘핌피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사무소 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제동이 걸리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정말 사무소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한 후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교수는 사무소를 특정 지역이 아닌 부울경 지역 내에 분산해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각자의 업무 영역을 나눠 사무소를 지었다"라면서 "이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지역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동력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메가시티 사업이 가져다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와 함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발표에서 이정석 연구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하경준 연구위원은 추진 당위성과 기본구상에 관해 발표했다.

이정석 연구위원은 "사무소 입지를 선정할 때 설립취지와 상징성, 미래성, 성장성, 접근성, 업무효율성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부울경 지역 의회가 이를 적절히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경준 연구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의의에 대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 과열과 환경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만 잘 살자고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울경 지역이 이를 선도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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