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력 이미 재편…한미 확장 억제 변화 불가피(종합)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석

美, 저위력 핵무기 개발로 핵전력 개편

NPR 개정으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尹 취임 후 확장 억제 본격 논의 전망

[워싱턴=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표단 제공) 2022.04.0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5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확장 억제 강화와 전략 자산 전개 문제를 다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미 핵전력을 저위력 핵무기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저위력 핵무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전력 변화는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355㏏(W78) 또는 300㏏(W87) 위력의 전략 핵탄두를 탑재한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90㏏(W76-1) 또는 455㏏(W88) 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공중 발사 핵순항 미사일(W80-1), 그리고 노후화된 핵중력폭탄 등 핵전력을 운영해왔다.

이후 신형 저위력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미국은 핵전력을 재편했다.

[서울=AP/뉴시스] 미니트맨-3 ICBM 발사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은 8㏏ 위력의 트라이던트-Ⅱ SLBM을 확보해 핵탄두 운반체 용도를 확대했다.

B61-12 중력폭탄은 위성항법장치(GPS), 레이저 유도 기능, 원격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꼬리 날개를 탑재해 정밀 유도 능력이 향상됐다. 이를 통해 B61-12 중력폭탄은 기존 중력폭탄에 비해 공산 오차 범위가 100m에서 30m로 줄었다. B61-12 중력폭탄은 전투기와 전폭기 모두에 탑재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300㏏·355㏏ 탄두를 탑재한 ICBM, 8㏏·90㏏·455㏏ 탄두를 탑재한 SLBM, 0.3㏏·1.5㏏·10㏏·50㏏ 등 4개 위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 B61-12 중력폭탄, 400㏏ 핵벙커버스터 B61-11, 핵순항미사일 등을 핵전력으로 보유하게 됐다.

이 핵무기들을 한미 확장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은 향후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미국 B61-12 중력폭탄

조비연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을 공약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저위력 핵전력을 유지하게 된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재가동될 경우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지난 3월 공개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도 한미 확장 억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PR은 미국 행정부가 보통 8년 주기로 미국 핵정책을 검토·수립하는 것이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이번까지 총 5차례 검토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이날 발표한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요약본 형태로 공개된 미국의 5번째 NPR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즉 핵공격을

[서울=뉴시스]미국 저위력 핵무기 목록. 2022.04.06. (표=조비연 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바꿨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미국,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목적 아래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 위협 또는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치로 평가됐다. 이는 한미 확장 억제 차원에서 대북 선제 타격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민 실장은 "핵 단일 목적 사용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후퇴함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저강도 핵탄두에 의한 선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저강도 핵무기 역량은 핵무기의 강도를 약하게 하되 정밀한 타격 능력을 통해 목표한 지점만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의 실용도와 윤리적 제한을 일정하게 피해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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