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文 "합의 잘돼" vs 尹 "헌법가치 실현을"

文 "檢, 부패·경제 수사권 보유…보완 수사 요구도 가능"

尹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가치 실현해야 미래 발전"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김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온 중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인천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에서 대치 중인 검찰 수사권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 수호'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현장을 찾으면서 그 안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JTBC 인터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지향한 발언과 현재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며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윤 당선인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장이 달라진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냐'고 재차 묻자 배 대변인은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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