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강행 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저지"

국민의힘, 오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등 저지 당론

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포함 안 되면 합의 처리 없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록 여야 간 의장 중재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다, 반대가 심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 못 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검찰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의 결과"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선거 범죄까지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지금 수용한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2022년 12월 말까지의 선거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의 선거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또 다시 (직면한다)"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 대응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 간사께서 잘 적절히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며 "아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부터 국회법이 정한 그런 절차와 수단대로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이 중재안에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넣으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하겠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그건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회기 쪼개기가 아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5월 3일 그 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은 회기 쪼개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짜리 회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해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기존 중재안 내용 중 즉시 폐지키로 했던 '선거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가량 유예하자고 제시했다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의당 제안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선거 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 범죄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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