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속도전…국민투표 "꼼수" "히틀러" 맹폭

오후 운영위 단독 소집해 사개특위 설치 결의

"여야 합의 이행…국힘 의도적 거짓말 말라"

국민투표엔 "헌법 위 군림" "지지 결집 술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의혹을 정리한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 속도전에 들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중수청 관련 부대의견이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다"며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며 "운영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후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비협조할 경우 국민의힘 몫 위원을 줄이거나 개문발차할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명시돼있으니 우리는 합의안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할 거라 그렇게 운영하진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참여한 정당끼리 추진한 게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주장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결 내려진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다. 이제 와서 법개정 운운하는 건 진짜 전형적인 남탓이고 생떼"라며 "인수위가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월권이라고 윽박 지르는 것을 보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에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열한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서도 "정말 한심하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다"며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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