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송환 예정입니다" 문자 보낸 JSA 경비 대대장 조사
임의진 前JSA 경비 대대장, 소환 조사
시민단체로부터 불법체포감금죄 고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임의진 전 JSA 경비 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임 전 대대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 총 11명을 고발했다.
NKDB는 임 전 대대장의 경우에는 당시 어민을 강제북송할 때 판문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포감금 혐의 등을 주장했다.
실제로 임 전 대대장은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던 2019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센터장은 이날 뉴시스에 "(임 전 대대장은)탈북 선원들을 북송할 때 김유근 실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 일을 했거나 지시한 사람"이라며 "당시 책임자로 판단해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차관도 NKDB가 고발한 인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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