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태원특위 전문가 간담회…재난관리국가전략·지자체장 역량 검증 제안(종합)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전문가 간담회

이태원특위, 22일 서울경찰청 진상규명 차원 방문

정종수, 軍C4I 개념 들며 "일원화 지휘체계 유지"

문현철 "지자체장 공천 시 안전 주문성 고려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만희(가운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승민 최영서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18일 안전·트라우마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공천 과정에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해달라는 전문가의 제안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자치장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당 공천 과정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정리해서 당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특위는 오는 2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광호 청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한 서울청의 대처와 역점도 점검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하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상조사를 위한 강제력이 수반된 수사가 우선이다. 그 스탠스에서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박성민 위원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 정부로 구분된 3축 간의 공조 시스템 협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난본부장을 맡게 됐을 때 경찰이나 소방,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련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신의진 특위 위원은 "경찰청과 소방청은 현재 나름대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있지만, 갑자기 많은 분한테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시행령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은 "현재 이태원 압사 사고 후에 3주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가족, 현장 공무원처럼 정신건강 고위험군들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극복을 잘하고 있는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등을 초빙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재난관리국가전략 수립, 지방자치단체장 안전 역량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보완 등을 제안했다.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정종수 교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군의 'C4I(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telligence, 전술지휘자동화체계)' 개념을 들어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합의된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대응과 정보공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재난관리국가전략이 없다. 국가전략이 있어야 이를 따라 독트린이 있고 제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라고 돼 있는데, 헌법 제정 때만 해도 재해 재난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고 재난의 결과가 재해다. 결국 '재난을 예방하고'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거기 따라 특별법 제정이나 현행 재난안전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단체장의 지휘 체계와 재난관리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재난안전교육 이수 여부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현철 교수는 "이태원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가 깊이 형성됐는데 사회가 깊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던 점 또한 반성해야 하고, 수도권 이태원 반경 50km 이내에 유동인구 포함 25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과밀 거주하고 이동한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이어 "사회적 재난으로서 다중 인파 밀집을 또 다른 재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인파 밀집을 개발 시대의 관점으로 상권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지자체 후보 역량 검증을 정당이 하는데, 지역 주민 보호 역량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자체장 공천 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종우 학회장은 "재난 이후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가 감정 과잉을 겪었고 초반에는 기대도 있고, 상승하는 시기도 있지만 결과에 절망하고 괴롭다. 2차·3차 실수가 벌어질때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백 학회장은 "지금 정신 상담 전화 폭주하는 것처럼 평소에 없던 니즈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이때는 국가의 일로 다룰 수만은 없어서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라우마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감독·컨트롤 타워 역할로의 기능 강화 ▲광역·기초단체에 트라우마 지원팀 최소 인원 확충▲재난의료·정신의료지원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안전문제뿐 아니라 안전 문제, 트라우마로 다친 국민의 마음을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챙겨야 한다.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고 함께 어울리도록 하고, 다시 쉬고, 돌아와서 안전을 챙기고 보급받고 안전한 역할을 사회가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만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민주당을 겨냥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태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를 은근히 부추겨 온 야당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특위는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희생자와 유족에 2차 가해를 벌이는 집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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