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공방…김회재 "국어사전 봤나" 한동훈 "과거엔 안 그러셔"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단 등 설전

한동훈 "위장 탈당 입법이 더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한 장관이 과거 김 의원 입장을 지적하거나, 김 의원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느냐"고 지적하는 등 설전 양상도 연출됐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재 결정을 두고 "존중하나 공감하지 않는단 건가, 맘에 안 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김 의원 발언을 상기하고 "검사 수사권에 대해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

또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가, 입법상 권한인가'라고 묻자 다시 한 장관은 "입법상 권한"이라면서도 재차 김 의원 과거를 말하면서 "의원님은 헌법상 권한이라 하셨다"고 맞섰다.

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국어사전에서 등을 찾아 봤나"라고 질의했다. 검수완박 입법상 '등' 표현을 하위법령에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는 비판 일환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그 등이 한정적 얘기 아닌가. 국어사전 찾아 봤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제가 본 국어사전과 다른 것 같다.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대립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 의원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한 걸 인정한다면서 수사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초등학생도 그렇게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등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 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란 말 자체는 그냥 만든 조어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며 "오히려 정권 바뀌기 전 위장 탈당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외 김 의원은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 입장을 물었고 한 장관은 "맞불 놓기 식으로 운영되면 국민이 그 제도를 신뢰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뭉갠 것 같다'는 표현을 쓰자 한 장관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이 '총선 차출론'을 언급하자 한 장관은 "고민 전혀 없고, 저와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떠날 땐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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