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업법인 명의 대포차 450여대 행방 묘연

전수조사로 500여대 중 50대 찾아 공매 조치

나머지 폐업 법인 압류차 450여대는 책임보험 가입, 차량검사 내역도 없어

남양주시청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뒤 소재를 알 수 없는 폐업 법인 명의의 '대포차'가 45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및 차량검사 일자 등을 전수조사해 소재가 확인된 대포 차량 50대를 확보해 공매 처분 중이다.

이번에 확보된 차량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정기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시는 해당 차량들이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압류 후 운행 과정에서 단속된 이력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소재를 알 수 없어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차량은 폐업한 법인 명의로 구입된 탓에 소유권 구분이 모호해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고 후 버려지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렵다.

압류 차량도 차령 경과 시 폐차 처분은 가능하지만, 폐차 시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는 만큼 나머지 차량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번에 조사된 폐업 법인 명의의 대포차 명단을 관할 경찰서와 공유하고, 연말까지 대포차량 일제 정리를 해 체납세 징수율 개선과 함께 대포차량 이용 범죄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페업 법인 명의 압류차량 명단은 정리가 되는대로 경찰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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