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재명 탄압…고질적 병폐"

최고위 회의서 '야당 대표 탄압 현황' 보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재명 대표 탄압'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며 "선거에 참패하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이고, 정치검찰의 고질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 있었고 (회의에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했다"며 "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이 그간 국면 전환용으로 카드를 써온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있었을 당시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1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자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 발표로 여론이 악화되니 이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연휴 일주일 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2월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무렵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한다.

계속해서 3월에는 대(對)일본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의 경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윤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 8월 잼버리·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9월에는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외압 문제가 터지면서 이 대표의 소환 조사도 추진됐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야당 대표 탄압을) 그때그때 써왔다"며 "전날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를 쓴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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