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덕적 해이 PF사업장 지원할 생각없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건설사는 이번 지원 방안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대주주 협약을 통해 PF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등 정상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PF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선 현재 재구조화(구조조정)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신념"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하면서도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사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용인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의 책임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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