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상품권 강요 조사"…추경호, '필수품목' 개선 당부(종합)

국정과제 점검회의 답변…"가맹 불공정 바로 잡아"

"사모펀드의 가맹업, 필수품목 과도 지정 조사"

추경호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스트레스"…공정위에 주문

[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박영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직권조사 통해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수품목, 모바일상품권 관련 개선 방안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추진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일부 가맹 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강요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상품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 시 점주 이윤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투명성 관련해 가맹점에 취급 여부 수수료 분담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모바일상품권 거래는 가맹점주, 가맹본부 외 온라인플랫폼 상품권 발행 업체 등이 있는 다층적 구도"라며 "다각적인 해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가맹거래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필수품목 종류·가격·상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게 하고 필수품목 가격 등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하면 가맹점주와 협의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은 유의동 의원이 발의해 지난 23일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위에 필수품목 제도 개선과 관련해 끝까지 주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후속 시행령 규정도 마무리 해달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비싸게 공급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필수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하니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며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과도해지며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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